우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尹대통령 결단이 중요"(종합)

관훈토론회 "원구성되는 대로 개헌특위 구성…尹 만나 토론할 용의"
"국회의장은 與나 野 아닌 국민 편"…'방송3법' 본회의 처리 예고

기조연설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6.2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장) 공관에 들어간 지 2주 됐는데 토요일마다 뒷산을 산책한다"면서 "대통령 공관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소리 한번 지를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지나갔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법사위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법사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경선할 때도 이 문제는 화두였다"면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히 국회 사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국민 편이라는 관점에서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는 민주당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 조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딱 두 개의 당만 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당제가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선 말 쇄국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해친 것처럼, 지금은 에너지 쇄국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조직에 손을 대려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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