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중국 수입 증가, 국내 제조업 고용 증가 이어져"

중국산 수입품 이용 가공단계 더 높은 제품 생산

대 중국 수입 증가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발표됐다.

중국과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 관계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다.

한국은행은 24일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대중국 수입 증가가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6개국에서는 대중국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 2022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의 75%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지난 1990년 3.2%에서 지난해 22.2%로 확대됐으나,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995년의 9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중국 제품 수입의 ‘전방 효과’로 인한 긍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산 수입품을 이용해 가공 단계가 더 높은 제품이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이 대중국 수입 증가로 혜택을 받았다고 해석 가능하다.

반대로 중국산 제품이 국내 생산 제품을 대체하는 ‘직접 효과’나 대체된 국내 제품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업체에 영향을 주는 ‘후방 효과’의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수입 증가에 따른 전국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는 1995~2019년 누적으로 6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경남, 인천, 광주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대구, 경북 등에서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소폭이나마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이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중국에서 수입해온 값싼 중간재가 결과적으로 국내 제품 생산 비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67.2%로,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과 비교해 현저히 높다.

하지만 한은은 “(알리, 테무 등)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앞으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