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진짜 악은 독재"…中 독립주의자 형사 처벌 규정 비판

"중국, 중화민국 인정하고 교류와 대화에 나서야"
中, 지난주 독립 분리주의자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지침 발표

라이칭더 대만 총통.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지난달 취임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최근 중국이 대만 독립 분리주의들에게 형사 처벌을 가하는 지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의 일당독재를 비판하며 맞받아쳤다.

라이칭더 총통은 24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는 범죄가 아니며 진짜 악은 독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국은 대만 국민들이 (독립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제재할 권리가 없으며 게다가 중국은 국경 넘어 대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논리대로라면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대만 독립 지지자"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21일 대만 독립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극단적인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밝혔다. 분리주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국가 분열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한 이들을 포함해 교육·문화·역사 부문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왜곡 및 위조하려는 이들까지 대상으로 한다.

라이칭더 총통은 "중국이 중화민국(대만)의 존재를 인정하고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교류 및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싶다"며 "그렇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군사적 행보를 비롯해 최근 중국과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다음 달에는 대만군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양국 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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