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에 권한 집중 과도… 5년 단임제 개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갈등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졌다"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도 늘어난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간을 줄고 있다. 갈등이 우리의 삶,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둘러싼 환경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 역시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다며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에 대한 키워드 4가지로 '현장·대화·균형·태도'를 제시했다. 그는 "저는 현장을 중시한다.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생각한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자면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음 키워드는 대화"라며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 갈등 과정에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된 재정이 현재까지 약 1조 원"이라며 "대화의 실패로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4개를 지을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는 일,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지 언론인의 지혜도 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