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대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폭증…법인세 감면액 10조"

"정부의 조세지출 수혜,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정부의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으로 인해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배당수익이 폭증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5개 재벌기업의 배당수익이 전년도 대비 ▲기아 29.8배 ▲삼성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경실련은 5대 재벌그룹(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기아차·LG전자)의 핵심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인 배당금 수익 현황과 법인세 감면액 추정 결과를 전자공시시스템상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통해 분석했다.

이들 기업이 벌어들인 배당금은 2022년 144억1400만달러에서 지난해 434억4600만달러로 290억3200만달러 늘어났다. 한화로 약 37조7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가 7조6815억원, 현대차 9930억원, 기아차 9895억원, LG전자 4645억원, SK하이닉스 316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법인세를 정상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목적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배제 규정 역시 폐지해야 한다"면서 "증여세를 정상 과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과 대기업, 고자산가, 고소득자에게 조세를 비롯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조세정책의 효과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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