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결국 빠진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술타기' 입법 추진되나

<출연 : 안지성 변호사>

음주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벗게 되자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2의 김호중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부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왔다고 고백한 박세리 이사장이 거액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모의 채무를 대신 변제 할 경우, 왜 자식이 증여세를 대신 낼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된 김호중 씨를 두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호중 씨 사건과 판박이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어떤 사례인 건가요?

<질문 1-1>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지만,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는 건, 김호중 씨 역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질문 2> 김호중씨에게 가장 중요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추산했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검찰 나름의 전략인가요? 왜 제외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물론 그 사례들이 적긴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 일반인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 김호중 씨가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벗게 되자, 처벌 관련 법망이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른바 '술타기 꼼수'에 대한 처벌 입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22대 개원 직후 2건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5> 다음은,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 이사장의 증여세 폭탄 가능성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기자회견에 나와 부친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 온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이후 최소 50억 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6> "부친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는 게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친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는 건, 어떤 걸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질문 7> 또 설사 부친이 현재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박세리 이사장과 부친은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박세리 이사장은 더 이상 대신 변제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과거의 변제에 대해 증여세 폭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질문 8> 또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대목도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채무와 이자를 갚아주는 대신 아버지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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