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에 '韓 자체 핵무장' 재점화…미국서도 대두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1일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 한반도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번 방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보였고 북한 또한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에게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전략원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는 물론 '자체 핵무장' 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한반도 자체 핵무장이 언급되고 있다.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화상 토론회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최근 본회의에서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며"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