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고교서열화 조장' 수능점수 공개 철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등 전국 331개 교육·시민사회 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경쟁 교육을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소현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민단체들은 2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학생 개별 성적을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분류해 연구자에게 100% 제공하기로 한 교육부 방침을 두고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등 전국 33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 경쟁 교육을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수능과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자료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단위로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자료는 연구자에게도 70% 표본 데이터(학생 100명 중 70명)만 제공됐고 이마저도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제공됐다.

교육부는 학교·지역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는 연구 등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이들은 고교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지역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교조 등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학교 서열화 방지를 위해 개인·민감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시군구의 몇 개 되지 않는 고교에서 정보를 조합해 개별 학교를 식별해 내기는 어렵지 않다"라며 "연구자에게 제공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든 공개될 수밖에 없다. 수능 점수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지역 간, 학교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점수가 공개되면 학교 간 서열이 매겨질 수밖에 없고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은 고교 서열화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내려와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등 전국 331개 교육·시민사회 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경쟁 교육을 부추기는 수능 점수 공개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소현 기자

아울러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및 에듀테크(EduTech·교육기술) 업체를 통해 상업적으로 재가공돼 악용되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수능 성적 공개에 따른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 교육부가 제시한 장밋빛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한 아무런 계획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학생도, 학교도 수능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다"며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처럼 표본 조사로도 충분하다. 학생, 학교, 지역을 줄 세워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비교육적"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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