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완료

통계청이 국제범죄분류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은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이며,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입니다.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범죄통계는 법무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통계작성 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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