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8200만명에 무상 급식 예정된 인니, 재정악화 우려 커지자 결국···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 시장 달래
루피아 가치,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
WB "세수 늘어 재정준칙 지켜질듯"

EPA 연합뉴스

[서울경제]

인도네시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정 지출을 크게 확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 측과 현 정부가 재정 준칙을 지키겠다며 금융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무상 급식 등 상당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 공약을 펴는 등 커다란 인기를 끌며 당선됐다.

24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수석 경제 보좌관인 토마스 지완도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재정 적자 규모는 의회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도 프라보워 당선인의 공약인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있으며 규모는 71조루피아(약 6조원)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 준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GDP 대비 부채 비율은 60%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프라보워 당선인이 자기 임기 중 아동 8천290만명에게 무상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재정 준칙도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라보워 측 계산에 따르더라도 무상 급식 공약을 지키려면 GDP의 약 2%인 연 450조루피아(약 38조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루피아화 가치는 크게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1달러당 1만6천500루피아를 넘어서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가 크게 위축됐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했다. 채권 시장에서도 국채와 국영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뛰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은행(WB)은 새 정부에서도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 규모가 3% 한도 미만으로 유지될 것이라 전망했다.

WB는 이날 발표한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프라보워 정부가 들어서면 재정 지출이 늘어나겠지만 세제 개혁을 통해 세입이 늘어나면서 재정 준칙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낙관적 예상을 내놨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세청을 재무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시켜 실질적인 조세 부담률을 올리고, 각종 면세 정책을 폐지해 세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WB는 또 무상급식 공약과 같은 사회 복지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고 인도네시아 인적 자본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B는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5.0% 기록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5.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