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우 의장 개헌 제안 환영…4년 중임제로 바꿔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로의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던 저로서는 기쁘게 환영한다”며,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한다고 한 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저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새 헌법에 들어가야 할 7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먼저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며 “헌법에 새 규정을 넣은 뒤 법률로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사회권 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원칙의 헌법 명문화, ▲토지 공개념 명시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의장께서 22대 국회 초기에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 중반기 이후에는 제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기에 개헌 노력이 번번이 좌절됐다”며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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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