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선정 '문제없어'…전남도 감사

소각장반대 범시민연대, 입지선정 의혹, 감사청구
순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위법 없어"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지로 선정된 순천시 연향뜰 일원. (사진=순천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순천시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등에 문제가 없었다고 24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국가 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입지 선정 관련 의혹 14개 항에 대해 전남도에 감사 청구했다.

전남도는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 등 절차상 하자나 위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전 작성·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기질 및 악취 2회 측정해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상·지하 검토 항목 미포함은 위법 사항 아님 ▲입지 후보지 5개소 중 연향동 814-25번지를 최적 후보지로 선정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은 적법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위반 사항 없음 ▲입지 선정계획 등 공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법 사항 없음 등 7개 항목은 적법하거나 위법 사항이 없었다.

또 ▲소각장 최적 후보지 위치 선정에 대한 사항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협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에 편익 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 등 5건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으로 주민감사 청구에서 제외 또는 보류됐다.

입지 선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시는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의 의견 수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지 후보지별 비교 분석에 대한 사항 중 경관 및 시설 노출 평가 등 일부 가치판단의 차이와 자료 오타 등은 입지 선정위원회 의결 사항이지만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판단을 지켜볼 계획이다.

순천시 청소자원과장은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전남도 감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시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친환경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는 국가 정원 인근 연향들 일원을 차세대 공공 자원화시설 건립 최적 후보지로 정했다.

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은 지하에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이 들어선다. 이에 대해 연향동 등 인근 주민들은 전남도 감사 청구, 행정소송 예고 등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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