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적기"…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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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임기제도 개헌 주장에 대해 "저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새 헌법에 수록할 7가지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전문 ▲수도는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원칙 ▲토지공개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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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께서 22대 국회 초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며 "국회 중반기 이후에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기에 개헌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며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숙한 국민께 걸맞은 헌법을 마련하자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새 헌법에 수록할 7가지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전문 ▲수도는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원칙 ▲토지공개념 등을 제안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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