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해병대원 특검, 변협이 추천"…여야에 중재안 제시

송상현 기자 2024. 6. 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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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엔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변협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하도록 해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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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추천 대신 변협 추천으로 여당 반대 봉쇄 주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엔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변협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하도록 해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이 야당 있다는 점과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 조항 등을 문제 삼아 특검법에 반대해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둔 조정안이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채 해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다.

이어 야당엔 "채 해병 특검의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오늘의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며 "이번 중재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고(故) 채수근 해병과 그 부모님을 위로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여야 의원 한분 한분을 찾아뵙고 공동발의를 요청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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