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대화하자"면서도…증원 시점 논의는 '평행선'

[EBS 뉴스12]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 혼란이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화를 하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대 증원 시점 논의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뚜렷해서 의정 대화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안은 3가지입니다.

우선 정부가 준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는 별개로, 필수의료패키지 쟁점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과학적인 추계 근거를 통해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하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인터뷰: 최인나 대변인 / 대한의사협회(지난 21일)

"올해 정원 2천 명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이것은 건들지 마, 그리고 나머지 논의하자 하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2025년 (의과대학) 증원부터 (재논의)한다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참석합니다."

새로 출범한 의료계의 단일 대화 창구,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최근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올특위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입학정원 변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증원 절차가 마무리돼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조건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의정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대화 참여도 요원합니다.

올특위 구성원 14명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 몫 5자리는, 특위 첫 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비어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상규명하고 집단 휴진 등 비상 상황과 관련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특위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청문회 이후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