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제정…범죄통계 기준 제시(종합)

통계청 [통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통계청이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형사법상의 범죄를 국제 기준(ICCS)을 바탕으로 범죄행위에 따라 분류한 체계다.

통계청은 국내 범죄통계 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범죄 통계를 비교·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등 형사 사법 통계 연구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범죄분류는 일반분류로서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없다. 통계청은 검찰·경찰 등 각 기관과 협의해 한국범죄분류에 맞춰 통계를 작성하도록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함께 만들고 있는 해양범죄 통계에서도 새로운 분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