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윤 대통령 결단이 중요"

관훈토론회 "원구성되는 대로 개헌특위 구성…尹 만나 토론할 용의"
"국회의장은 與나 野 아닌 국민 편"…'방송3법' 본회의 처리 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4일)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내며 4년 중임제 개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법사위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법사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국회의장의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경선할 때도 이 문제는 화두였다"면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히 국회 사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국민 편이라는 관점에서 국회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한과 헌법을 지키는 역할을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며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는 민주당 손을 사실상 들어줬습니다.

다만 그는 "죄송스러운 것은 지난 정권에 저도 속해있었지만, 당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고 편치 않다"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놓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