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배제 아쉬워…법원 판단 받아봤으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정례 기자간담회
“검찰 결정 존중…음주운전 관련 입법 보완 필요”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23년 4월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져 공분을 산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 제외와 관련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경찰 (입장)에서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자료를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도출해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 본부장은 '한국형 위드마크를 개발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입법적으로 해결할 게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 국회, 관련 부처인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논의해보고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호중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이광득 대표와 전아무개 본부장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다만 김호중의 송치 과정에서 적용됐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혐의서 제외됐다. 김호중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만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