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자산신탁 검사 돌입…'책임준공' 리스크 들여다본다

책준형 신탁 급증…시공사 부도시 신탁사가 책임
신한자산신탁 PF대출금액 5.6조…자기자본의 14.7배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한자산신탁을 시장으로 부동산 신탁사들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관련 리스크 검사에 나선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기간은 약 2~3주로 예정돼 있다.

올 들어 있었던 금감원의 부동산 신탁사 검사 중 신한자산신탁은 세번째다. 앞서 지난 2월 차입형 신탁 규모가 가장 큰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검사를 마친 금감원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검사에 나선 것은 본격적으로 책준형 신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이란 부동산 신탁사가 대주단에게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방식의 신탁을 말한다. 신용보강에 신탁사가 들어가면 시공사(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책임은 신탁사가 지게되는 구조다.

책준형 신탁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주단 돈을 빌려오기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활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의 취약점으로도 지목된다.

특히 금감원은 책준형 수주 규모가 큰 금융지주 계열 부동 신탁사들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첫 타깃이 된 신한자산신탁은 지난해 말 기준 책준형 사업 133건을 진행 중이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5조5676억원에 달한다. 이는 자기자본(3779억원)의 14.7배다.

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등 8건의 토지신탁사업의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했다.

이미 소송이 진행된 사업장도 있다. 신한자산신탁이 책준형으로 보증을 선 인천 서구 원창동 물류센터에 대해 대주단은 시행사, 시공사,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5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금감원은 하반기 중 부동산 신탁사들의 책준형 신탁 건전성 기준 강화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책준형 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기준을 차입형 신탁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책준형 신탁과 차입형 개발신탁의 총합이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다보니 책준형 신탁에서 어떻게 부실이 났을지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사를 나가게 됐다"며 "우선 신한자산신탁과 KB부동산신탁 등 두군데를 들여다본 뒤 책준형 신탁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추가 검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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