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채해병 특검 중재안’ 제시…“한동훈 거부할 명분 없다”

변협이 추천‧브리핑 횟수 제한…與 지적한 ‘독소조항’ 해소
“여당 내 소장파와도 논의”…‘대법원장 추천 제안’ 한동훈 압박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채해병(채상병) 특별검사법 중재안'을 제안하며 여야에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내용 가운데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부분을 일부 해소한 것으로, 천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공동 발의를 요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천하람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며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 통과는 시간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의결 부결도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주요 쟁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에는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특검 추천권 부여하고 △수사 개시일로부터 30일과 60일이 되는 날 대국민 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넣었다.

그는 국민의힘에 "채해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특검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당부했다.

천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채해병 특검법 수용 의지를 표했다"며 "당 대표 되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정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소위 '친한(親한동훈)' 의원들을 움직여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되,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통과한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 안'에 대해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안"이라며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대법원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재판 사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사법부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큰 사항에 대해 추천권을 줘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전 위원장의 제안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변협이 대법원장보다는 더 중립적인 제삼자라고 판단했다"며 "이 정도 중재안이 나왔으면 한 전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도 논의한 결과"라며 한 전 위원장과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