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막는다…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 과징금 강화

'과징금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발주
'실효성 있는 제재 부과' 초점…수위 강화 전망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솜방망이 제재’를 막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면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 수준에서 과징금을 정한다.

하지만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처럼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가 포함되면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힘들다.

공정거래법은 이처럼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최대 40억 원’을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부당 이익에 크게 못 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근거를 강화하고, 실효성이 있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선행 연구와 상속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평가 방법을 참고하고 해외사례, 회계적·재무적 평가 방법 등을 종합 검토해 공정거래법상 지원·위반 금액 등 산정에 적합한 방안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향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