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대통령 결단이 중요"

"4년 중임제 되면 대통령도 중간평가…국민 뜻 잘 살필 것"
"법사위, 마음에 안 들면 법안 전체 흔들어 개선 필요"
민주 '방송 3+1법'엔 "현 사장 선출방식, 언론 자유 반영 못해"
조국 "개헌 제안 환영한다…중반기 이후 노력은 번번이 좌절"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세븐 포인트(7가지)' 개헌을 제안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저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기쁘게 환영한다"며 "국회 중반기 이후에는 제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기에 개헌 노력은 번번이 좌절돼 지금이 적기이다.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국회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 법사위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김진표 전 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본인이)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1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말해,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락하기로 한 데 앞서 "총선 민심으로 드러난 의석 비율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되, 국민의힘의 의석수인 108석을 고려할 때 11대 7로 관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며 "중재안을 내놓기보다 시간적 여유를 좀 줘서 국회법에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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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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