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년 중임제 개헌해야…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도"

"토지공개념·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도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4.06.2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제도를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개헌특위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6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지 37년, 한 세대가 지났고 그 사이 국가와 국민 모두 달라졌다"라며 "이제 국민은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 사람답게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헌법에 수록할 7가지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전문 ▲수도는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원칙 ▲토지공개념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의장께서 22대 국회 초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라며 "국회 중반기 이후에는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기에 개헌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그래서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라며 "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숙한 국민께 걸맞은 헌법을 마련하자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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