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연 '자체 핵무장' 검토 의견에 군 "확장 억제 통해 대응"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북러 회담을 계기로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자체 핵무장' 등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군 당국이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한미가 확고한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해 가고 있다"며 "현재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지금 차원에서 필요하다, 안 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어제 전략연은 홈페이지에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 한반도 파급 영향'이란 보고서를 올리고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략연은 "푸틴은 이번 방북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0758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