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禹의장 개헌 언급에 ‘환영’···“토지공개념 담아야”

“헌법 전문에 5·18, 6·10 수록”
“시기 적절···개헌특위 설치하자”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 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놓았다.

조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제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던 저로선 기쁘게 환영한다”며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말씀은 저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더욱 반갑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새 헌법에 넣을 7가지 사항을 다시 제안한다”면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고,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다음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검사의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을 신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원칙 △토지공개념 등의 내용도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초기에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며 “당장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숙한 국민께 걸맞은 성숙한 헌법을 마련하자고 정중하게 제(諸) 정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