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막 오른 국민의힘 당권 경쟁…앞으로 한 달 관전 포인트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oUL1-mUjfM4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겠는데요.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발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권의 입장과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3명의 주자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굉장히 긴 시간 할애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내용 전체적으로 주목해서 볼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일부에 불과한데 전체적으로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이 보여주는 바대로 다른 3명의 후보와는 다른 차별적인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찬성한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벌써 사람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할 정도로 기존에 우리가 보통 나머지 세 후보들로서는 감히 넘지 못하는 선을 분명히 어느 정도 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들여다보면 그 내용에서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누가 또 추천하느냐와 관련해서 유보적인 입장은 분명히 있는데 민주당처럼 야당에게 선택권을 준다거나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뭔가 약간 좀 중립적이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만 기존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 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선을 넘었다는 점에서는 자신의 포지션을 확실히 정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점에서 누가 말했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 이런 것을 다 빼고 텍스트만 놓고 보면 유승민 의원의 출마 선언이라고 해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을, 그리고 그 텍스트만으로는 꽤나 개혁적인 포지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윤주성: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이런 반응들을 놓고 보면 당권 주자에 따라서 당정 관계 혹은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겠습니까?
◆ 공진성: 그것이 결국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느 인물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기가 없는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가 앞으로 어떠할 것이며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 당으로서는 정권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이냐인데 지금 말씀하신 3명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는 대통령이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절대 넘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이 이미 연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나부터라도 먼저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 선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 말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대립하거나 또는 이견을 표출하는 그런 당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이번 전당대회 때 표를 의식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일반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반영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비교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때로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요. 합리적 비판 이런 식의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비판도 할 것이고 또 수평적 관계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아바타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 다른 분분, 대통령과 당이 혼연일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이 한편에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뭔가 긴장 관계를 맺더라도 다음번 대선에서의 승리나 또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외연 확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지지자를 염두에 둔 그런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원희룡 전 장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이른바 불화설을 조금 강조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른바 '윤심'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거나 이렇지는 않을까요?
◆ 공진성: 원희룡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다 한마디, 한마디에 약간 뼈가 숨어 있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는 자신은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 그 말은 누군가는 신뢰가 없다, 이것을 대놓고 지적을 한 것이고. 또 뒤에서 밥 먹은 사실도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밥도 같이 못 먹었다, 이런 식의 차별화 그것은 분명하게 '윤심'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나경원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앙금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약간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는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본인도 지난번에 당 대표 출마하려고 했을 때 제지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앙금이 없음을 굳이 강조하기 위해서 앙금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의식하고 있고 견제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사실상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그냥 다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거의 확실히 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진성: 선거 과정에서 많은 여러 차례 토론, 정견 발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포위를 당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비윤으로 보통 분류됐던 분들이 얼마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면서 나설지, 왜냐하면 기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핵심 참모였고 또 사실 윤석열 정권의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건국 공신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아바타까지 표현할 정도로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을 연속해서 연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비윤 성향의 의원들이나 세력들도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곱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상황은 또 새롭게 판이 짜이는 만큼 과연 당의 개혁 또는 외연 확장 또는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의 변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그 목표에 동의해서 과연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같은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를 과연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포위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와 관련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약간 유희적으로 전망하듯이 용산의 작업이 세게 들어올 것이다. 결국 본인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또는 지난번 당 대표 선거 때 용산이 개입해서 결국 허수아비 당 대표를 세우듯이 어떻게든 원치 않는 후보를 떨쳐내고 원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것이라는 이 전망대로 과연 이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될지, 그래서 마지막에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 윤주성: 여야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어제 최종 또 결렬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가게 될까요?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의원 총회 열어서 결정하겠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공진성: 의원 총회 결정을 지켜봐야 될 텐데요. 더 이상 민주당에 끌려 다니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도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지요. 그 점에서 조금은 명분을 세워주는 노력을 민주당 쪽에서 전혀 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점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굴욕적인 방식으로 7석이라도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기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민주당이 정말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하는 것이 원하는 어떤 쟁점 법안들의 통과를 위한 것이라면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을 뒤에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협상 전략 차원에서라도 뭔가 원하는 법안 처리를 약속받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정도의 통 큰 결단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어떤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다고 하는 이미지만 획득하고 지지자들의 만족감을 단기에는 충족시켜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전략이었는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나름 최대한 어떻게든 변화를 꾀해 보려는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 안이었지요. 그리고 그때 먼저 1년을 국민의힘에서 맡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1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첫 번째 1년 동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그때 민주당이 쟁점 법안, 대표적으로 해병 특검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해서라도 받아들이는 제스처를 취했더라면 국민의힘도 조금은 당황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엉뚱하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단다든지. 그것은 사실은 당이 약속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어떤 명분도 주지 않은 점에서 민주당에게도 조금 비판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여러 가지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가 열려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공진성: 눈에 띄는 장면은 다들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선서하지 않은 사람과 선서한 사람 이것이 너무나도 딱 명확하게 대비가 되지요. 그리고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사법 법률적 권리 방어에만 급급해서 선택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거나 이랬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치 국가에서 자신과 관련된 법률 문제가 있을 때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 사안을 지켜보는 국민 시각에서는 누가 억울한 사람이고 누가 조금은 치사하게 피해 다니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너무나도 보이다 보니까 기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 특검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미 하고 있었지만,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그 공감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또 증언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우선 있었지만, 특히 이종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너무나도 역력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씁쓸하게 착잡하고 이것이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만으로 어떻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 청문회를 놓고 폭력과 갑질에 얼룩진 법사위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여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사안과 무관하게 장면을 지켜보신 분은 법사위원장이나 간사가 호통치고 또 군기반장처럼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한다, 갑질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정말 을인가, 정말 약자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군인 계급 내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훨씬 더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부분적으로 보면 횡포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것을 갑질이라고 비판할 만큼 우리가 공감력을 그렇게 발휘해야 할 것인가. 왜 여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공감 능력을 선택적으로 엉뚱하게 강자들에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공감 능력을 보였던 분들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런 곳에서 그런 공감 능력을 발휘할 때 국민들도 공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연임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 공진성: 저는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 본인의 욕구나 욕심의 문제로 보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총선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치른 총선이지만 2년 전의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한 분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친위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당원들도 언제나 자기들이 당내에서 주류이고 싶지, 비주류이고 싶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당원과 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현역이든 원외든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다음번 지방선거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또는 그 지방선거 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당 대표가 이재명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요구 때문에도 이재명 대표는 사사롭게 개인이 당 대표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 이 문제를 비판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인들과 원내, 원외 정치인들과 또는 주류이기를 계속 원하는 당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해야지 대표 자체가 무슨 개인 야심으로 연임을 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임은 거의 기정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변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라고 발언을 해서 안팎에 정말 여러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특히 여당에서는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 공진성: 비판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캐릭터 또는 세계관,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그냥 각자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강민구 최고위원이라는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구나. 그런데 오히려 비판의 지점은 저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표현을 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생각해서 자신의 발언을 조절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분들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것은 뭘 의도한 것인지 그분이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아무리 그분이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는 분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영남 유림조차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실 설득력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불필요하게 다른 북한과 같은 체제가 연상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센스가 없는 분들, 정치적 자질을 훈련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뜬금없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일들이 여야 모두에서 반복되고 있어서 여당이라고 해서 비판할 때야 기분 좋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본인들도 비판 당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정치적 자질을 어떻게 더 기를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부남 의원과 친명 원외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 공진성: 지금 민주당 내에 당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런 만큼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이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년 전 시당위원장을 뽑을 때에도 원외 인사가 출마를 해서 경선을 이미 한 바가 있지요. 그리고 그때에도 6:4 비율로 표가 나왔으니까 만만치 않은 표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는 당원들의 정서가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표를 원할 때만 듣는 척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자기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당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그냥 의원들끼리 합의로 누군가를 원내 인사를 추대하면 우리는 그냥 따라야 되느냐, 이런 태도인 것이지요. 과거의 톱다운 방식의 지도가 먹히지 않는 현실 그것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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