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극복 위해 난임 부부 적극 지원해야

부산연구원 BDI 정책포커스 발간
난임부부 지원 통해 저출생 극복
공공 성세포 보존은행 건립 등 제안

초저출생으로 인해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4일 BDI 정책포커스 ‘초저출생 사회 부산, 적극적 난임 지원으로 해소’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합계출산율은 0.66의 초저출생 사회로, 30년 후 부산의 30대 인구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난임 문제가 초저출생 사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보고서는 부산지역 난임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부산 난임 시술 환자는 매년 4.4%씩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 부부들은 시술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시술 지원 범위 확대 ▷부산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유치 ▷가임력 보존 지원 및 공공 성세포 보존은행 건립 등을 제안했다.

현재 난임 시술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난임 부부가 부담을 갖는 만큼 시술 횟수는 수요자 건강과 의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난임 부부와 산모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부산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유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난임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관련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치료,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여기에다 기술 발전에 따라 출산 시기에 대한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임력 보존을 위한 검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의 성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공공 성세포 보존은행 건립을 제안했다.

부산연구원 이예진 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 의향자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이 낳기를 강요하기보다 원하는 시기에 행복한 자녀 출산이 이뤄질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