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추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이 80%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올리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조특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대폭 상향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는 도소매업과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고,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중개업과 주류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전통시장 매출 확대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면적 요건을 폐지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을 5만 개 더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물량은 지난해보다 1조 원 늘어난 5조 원으로 한층 커졌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해 왔던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도 도입에는 부정적이다.

전통시장을 넘어 소상공인 사업장 전반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확대할 경우 정책 효과는 뚜렷하지 않는 반면, 세수 축소 우려는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와 한국전력공사 적자 악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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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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