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채해병 특검 중재안' 제시…"대통령과 여당의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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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4.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채해병(채상병) 특별검사법 중재안'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과 야권의 채해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이라며 "여야 의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공동 발의를 요청해나가겠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천하람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해병 특검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며 "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본회의 상정, 통과는 시간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본회의 재의결 부결도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해온 주요 쟁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을 배제한 특별검사 추천권,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을 반대해왔다. 특검의 정치적 편향과 대국민 선전·선동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자신의 중재안에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특검 추천권 부여 △수사 개시일로부터 30일과 60일이 되는 날 대국민 브리핑 실시 조항을 넣었다.

천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에 대한 대국민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힘의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채해병 특검법 수용 의지를 표했다"며 "당 대표 되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정 특검을 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소위 '친한' 의원들을 움직여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되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과 같은 제삼자에게 부여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고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재판 사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사법부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큰 사항에 대해 추천권을 줘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이 대법원장보다는 더 중립적인 제삼자라고 판단했다"며 "이 정도 중재안이 나왔으면 (여당에서도) 받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과 (중재안을 내놓기 전) 상의한 것은 사실이다. 국민의힘에도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 밝힐 소장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와 상의한 소장파 의원도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했다.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의견을 밝힌 많은 의원의 조속한 응답을 바란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중재안이 개혁신당 당론인가'라는 질문에 "다른 의원들도 동의할 것 같지만 아직 완벽히 상의한 것은 아니어서 당론이라기보다는 천하람 중재안으로 봐달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