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싸구려 일본' 날개 없는 추락 어디까지? "슈퍼 엔저 막을 방법 없다"

- 2013년, '무제한 양적 완화' 아베노믹스 이후 엔저 장기화 
- 제로 금리 정책 종료·국채 매입 규모 축소에도 시장 반응 미온적
- '아베노믹스' 엔저 혜택, 대기업에 치중돼 부정적으로 작용
- '기시다노믹스'로 日 대기업 5.8% 인상…중소기업은 '부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 대담 :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중소 기업 도산, 월 1천건↑자금난에 저임금 노동자 실업 악재

- 가난한 일본인? 낮은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떨어져

- 日 '엥겔지수 27.3%' 가계 소비 부담, 수입 가격 상승 영향

- 美과의 금리 격차로 '슈퍼엔저' 지속…日 내부, 해결 방안 없다

- 日 전세계 해외 순자산 1위…안정된 사회가 경제 불황 돌파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요즘 들어서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항공 승객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다 기록이랍니다. 가장 큰 이유라면 역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화 가치의 하락 엔저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엔저의 여파 도통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갈 텐데요. 일본 경제 전문가 연결해서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강철구 배재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이하 강철구)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본 전문가를 이렇게 저희 방송에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강철구 : 반갑습니다. 

◆ 조태현 : 네 고맙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세 요즘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죠?

◇ 강철구 : 네. 엔화가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지난주 막장에서 159엔을 다시 또 돌파를 했는데요. 이런 엔화의 등락에 대해서는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엔화가 일본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여겼지만 

◆ 조태현 : 엔저가요? 

◇ 강철구 : 지금의 엔화 가치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나쁜 엔저론, 싸구려 일본론 이런 말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엔화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 대부분 이대로 가다가는 170엔도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지금의 엔저는 달러 대비 엔화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원화도 그렇고 대부분 국가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6개월 만에 지금 현재 엔화가 달러 대비 13% 하락을 했고요. 우리 원화는 7.4% 하락을 했으니까 산술적으로는 일본이 엔화, 우리 원화에 비해서 두 배나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9시부터 외환시장이 개장이 되면 제가 지금 방송 때문에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아마도 160엔대를 다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기관 투자가들은 대부분 엔화가 향후에도 날개 없는 추락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상황은 약간 좀 진퇴양난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하게 됩니다.

◆ 조태현 : 엔저에 대해서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앞서서 문을 열면서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엔저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강철구 : 엔저 배경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선 엔저가 시작된 것은 결국 2013년도에 아베노믹스가 실시되던 해부터 일본 정부가 정책적으로 엔저를 유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게 3개의 화살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결국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엔저를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일본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그 정책이 10년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 결국은 엔저가 공급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엔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유동성은 너무나 풍부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슈퍼 엔저까지 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의 슈퍼 엔저가 상당히 지나치다고 볼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도 올 3월에 제로금리 정책도 이제 종료를 하고 또 과거처럼 지속적으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에너지 유동성을 풍부하게 시장에 내놓으려는 정책 자체도 지금 이제 하나씩 이제 이렇게 좀 줄여나가려고 하는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국채 매입한 이 규모를 늘리면은 엔화가 더 시장에 많이 풀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강철구 : 그렇죠. 엔화를 풀어야지 국채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조태현 :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금리 정책 포기하고 국채 매입 규모도 축소하겠다 밝혔는데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별로 이렇게 확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지금?

◇ 강철구 : 그게 지난 6월 14일이죠. 우리나라 금통위에 해당하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장기 국채 매입을 7월 회의가 개최될 때 다음 달에 국채 매입 규모를 얼마나 축소할지 이렇게 정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매달 한 6조엔 수준의 장기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이걸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 정부가 국채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일본 은행이 엔화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을 줄일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시중에 엔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그렇게 상승하게 되면 금리도 덩달아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 일본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취해왔던 금융의 양적 완화 정책을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지 않습니까?그것은 아마도 시장이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장기 국채 매입을 축소하겠다라는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 흡수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적다란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엔저를 막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죠.

◆ 조태현 : 오늘도 장 시작하고 나서 지금 1달러에 159엔, 이 정도 후반대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60엔도 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신 게 엔저라고 하면 이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통화, 수출국에서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요?

◇ 강철구 :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아베노믹스였었죠.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기업들을 통해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그것이 일본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정책이었는데요. 사실상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하는 것은 자동차라든지 일부 품목에 불과하고 부품 소재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어차피 비싸도 살 거니까.

◇ 강철구 :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 엔저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상당히 극히 일부분의 기업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다 보니 결국 혜택은 대기업에게만 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 조태현 : 네네. 그러니까...

◇ 강철구 :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엔저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라고 시장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 강철구 : 당연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그 이익은 극히 일부에 한정이 되고요. 문제는 수입 물가의 상승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임금 상승은 한 30여 년간 정체돼있었잖아요?

◆ 조태현 : 그렇죠. 그렇죠. 네.

◇ 강철구 : 그래서 이제 작년에 기시다 정부가 기시다 노믹스를 통해서 일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3.8% 임금 인상을 했고 올해도 평균적으로 한 4% 인상을 요구를 했지만 대기업의 한 5.8%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 조태현 : 네네 많이 올렸네요.

◇ 강철구 : 그런데 이게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중소기업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에 비해서 실질임금이 그 정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 왜 지금 엔저로 인한 효과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일본 국민들이 좀 가난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몇 가지를 보면 일단 평균 임금이 OECD 회원국가 중에서 하위권이 33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2위니까 한국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본의 순위가 33위라는 건 좀 해석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본의 명목 GDP가 세계 3위권~ 4위권이잖아요. 근데 평균 임금이 33위라는 거예요. 

◆ 조태현 :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 강철구 :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국가는 부하인데 국민이 가난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 조태현 : 그럼요. 네.

◇ 강철구 : 네.최저임금의 경우에도 한국이 평균적으로 높잖아요.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국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일부는 지자체마다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구조여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올해 들어서 일본이 평균 최저임금이 천 엔을 간신히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올해 9,860원인데 천 엔이라고 하더라도 8,600원이니까 우리보다 이제 최저임금도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낮다라는 것은 노동생산성도 떨어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러다가 정말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 조태현 :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작다는 건데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졌지만 이런 엔저가 거듭되면서 이 문제가 더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 강철구 : 그렇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앵겔지수도 일본이 27.3%입니다.

◆ 조태현 : 앵겔지수가 뭐죠?

◇ 강철구 : 그러니까 앵겔지수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가계 전체 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요. 이게 27.3%라는 것은 사실 선진국에서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 우리나라가 한 15%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지출에서 식비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의 소비 부담이 커진다라는 거잖아요?

◆ 조태현 : 네네.

◇ 강철구 : 근데 이 엥겔 지수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높이거나 반대로 식료품 가격을 낮추면 되죠. 그런데 현재 임금 상승이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앵겔지수는 그대로이고요. 반대로 식료품 가격을 낮출 수도 있죠. 그런데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것이 수입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이 역시도 쉽지가 않아서

◆ 조태현 : 엔저 문제도 있고.

◇ 강철구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엥겔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여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조태현 :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낮으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이거는 도매물가 소매물가로 다 전이가 되는 문제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좀 전에 중소기업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요. 중소기업들이 따라가기가 어렵다.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까? 일본도?

◇ 강철구 : 네,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가 일단 데이터상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일본이 월간 기업 도산 건수를 보니까

◆ 조태현 : 기업 도산이요. 네

◇ 강철구 : 1천 건이 넘었어요. 이거는 2013년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도상 건수가 한 달에 1009건이 됐는데요. 이걸 연간으로 계산하면 1만 건이 넘게 되겠죠.

◆ 조태현 : 그러네요. 네.

◇ 강철구 : 그런데 이제 이 원인을 살펴보니 코로나 시기 동안에 빚을 진 기업들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집중적으로 도산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수입 물가는 상승을 하죠. 또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 상승이 이어지는데 그걸 중소기업이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노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위주로 도산을 하는데 그 도산의 세부 내용을 보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동집약적인 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천여 개의 파업, 파산된 기업 중에 4분의 3이 부채가 1억엔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 파산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산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금난에 인력난까지 겪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장수 기업들, 장수 기업들도 도산에 합류를 하면서 일본 전체 경기의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 조태현 :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쪽에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전체 경제의 틀 같은 게 무너지는 건데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국이 개입을 해도 어떤 수를 써도 엔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엔저 현상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강철구 :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엔저가 지금 현재 슈퍼 엔저가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이인 거죠. 

◆ 조태현 : 그렇죠 .

◇ 강철구 : 지금 현재 미국이 5.5% 일본은 이제 0%에서 0.1%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반대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슈퍼 엔저가 어느 정도 멈출 수가 있지만 미국은 올해 말에나 가서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일본은 다음 달 금융 정책 결정에서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우에다 총재가 이제 그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미국처럼 0.25씩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0.1%밖에 인상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이럴 경우에 5.5%하고 0.1%의 차이는 이것은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본으로서는 이 슈퍼 엔저가 지속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입니다. 

◆ 조태현 : 왜 그렇죠?

◇ 강철구 : 왜냐하면 일본의 국채에 상당 부분에 지금 GDP 대비 26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 1년 예산이 우리나라 한 2배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 거기에 4분의 1 즉 25%를 원리금 갚는 데 상환하고 있는 데 쓰이고 있어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사실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계속해서 제가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를 몇 번씩 쓰고 있는데요. 올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일본도 국가 채무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렇다면은..

◇ 강철구 : 상당히 심하죠. 우리나라 한 54%밖에 안 되는데 OECD 국가에서 최고 높잖아요.

◆ 조태현 : 그렇다면 일본 경제가 당분간은 좀 순항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 아닙니까?

◇ 강철구 :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이제 일본은 또 다른 부분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외환보유고에 있어서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제2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해외 순자산은 또 세계 1위거든요. 그리고 또 고용이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고 사회 전체가 이제 보수적인 사회여서 어떤 저항이라든가 반발심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어쨌든 안정된 사회라는 점에서는 이런 경제의 불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에 좀 서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안정된 사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역동성이 없는 사회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 강철구 : 맞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 배제대학교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철구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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