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내달부터 농가 공익직불제 이행 여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133만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금(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각 농가는 농지 기능 유지, 폐기물 관리, 영농 일지 작성 등 17가지 의무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각 농가는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에서 10%를 감액해 받게 된다. 같은 준수 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면 감액률이 두 배가 된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