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필요…대통령 권한 과도하게 집중”

“사회 전반 갈등 극심…국회가 진원지 되고 있어”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 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갈등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졌다"며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늘어난 반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공간은 줄고 있다. 갈등이 우리의 삶,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둘러싼 환경이 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고 그로 인한 결과는 더 아프다. 많은 국민이 더 많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키워드로 현장·대화·균형·태도 등 4가지를 꼽았다. 그는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며 "또 사회적 대화,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 의장은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4일차가 되는 오늘까지도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며 "다만 이번 과정에서 갈등이 심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데도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느꼈다. 뚝심 있게 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