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인세 부과 대상 4만 곳 늘 때 세액은 6조 원 줄었다

법인세 신고 첫 100만 돌파에도 세액은 '뒷걸음질'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전년보다 4만 9천 개 늘었지만, 총부담세액은 6조 2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취임 초 단행한 법인세 인하 영향으로 풀이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03만 1천 개로, 처음으로 100만 개를 넘어섰다. 2022년엔 98만 2천 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바 있다.

전체 신고법인 중 흑자 신고법인은 65만 2천 개(63.2%), 적자 신고법인은 37만 9천 개(36.8%)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3만 7천 개, 적자 신고법인은 1만 2천 개 각각 증가해 흑자 신고법인이 더 많이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22년 87조 8천억 원에서 지난해 81조 6천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취임 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을 단행한 바 있어, 인하 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해 법인세가 반영될 2024년도 신고분은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업태별로는 법인세 총부담세액 81조 6천억 원 중 제조업이 32조 2천억 원(39.5%)을 부담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금융·보험업 16조 3천억 원(20%), 서비스업 7조 8천억 원(9.6%) 순이다.

기업 유형별로는 2464개 상장법인(주권상장+코스닥상장)의 총부담세액이 28조 9천억 원으로 전체 35.4%를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은 102만 8천 개가 52조 7천억 원(64.6%)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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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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