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 재정지출 1%P 늘면 실질 GDP는 2.1% 줄어들어”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소득보전, 근로의욕 낮출 우려
보건지출 늘면 실질GDP 증가

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소득 지원 등 사회보호 분야 재정지출이 1%포인트 증가할 때는 실질 GDP가 2.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예산정책연구’(제13권 제2호, 2024년 6월)에 실린 김지운 홍익대 경제학부 조교수의 ‘분야별 재정지출의 거시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분야별 재정지출 변화가 주요 거시경제 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김 조교수는 “(이런 결과는) 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중 증가는 국민의 건강 상태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져 실질 GDP 개선에 기여하는 기제가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로 보건 분야 재정지출 증가가 노동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실증 분석 결과도 나와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 보호 분야 재정지출은 1%포인트 증가할 때 실질 GDP가 2.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보호 분야의 재정지출은 대체로 소득 지원 및 소득 보전 성격의 지출로 근로 의욕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소득 지원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중 일부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 분야 재정지출 비중(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6%)으로 높아질 경우 실질 GDP는 4.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재정지출 비중(4.7%)이 OECD 평균 수준(14.6%)으로 높아질 경우 실질 GDP는 20.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조교수는 “이번 연구는 분야별 재정지출 변화가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단기 효과만을 분석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분석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