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카드 쓰면 소득공제 40%→80%로…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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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물가에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그나마 이뤄지는 소비는 편리한 이커머스로 흘러가면서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통시장의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재추진합니다.
안지혜 기자, 이러면 소득공제율이 80%가 되는 거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됐는데요.
내수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시 공제율 상향을 빼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담배 중개업이나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등의 점포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막혀있는데, 유흥업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소상공인단체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그 부분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가게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세수 축소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즉 요금 할인도 어려워 보입니다.
가뜩이나 커지는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등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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