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필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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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2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는 갈등 관리에도 절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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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국회의장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 의장은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2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첫 번째로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국회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와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기후, 인구, 지역 소명, 노동 등도 마찬가지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있는 데다 묵은 갈등도 많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사회적 대화는 갈등 관리에도 절실하지만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에서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겠다"며 "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정치와 공공의 역할을 살피는 노력, 이해관계자들의 반론과 참여, 성찰과 숙의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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