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사위 개편 필요…개헌 위해 윤과 만날 것"

"법사위, 법제위·사법위 분할 등 개편 방식 검토"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 민심 잘 살피는 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들어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제22대 국회 원 구성 최후통첩 시한인 23일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협상이 종료돼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06.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이번 원구성이 끝나면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 등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고 안을 제시했었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이 법안 전체를 흔들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입법을) 안 하는 식으로 (남용) 됐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마다 보내는 방안도 있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들을 모아 법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계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 심사 사항은 법제위에,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관련 업무는 사법위에서 담당하도록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 의장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고 정부·여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고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년 중임제로 가면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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