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한동훈, 특검 조건부 수용? 기본적인 이해 부족"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지난 4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기본적인 이해 못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왜 특검을 국회 추천권으로 줬는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후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선수(야당)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경기는 진실 규명을 할 수 없다"며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은 "입법청문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번 사건은 대통령까지 연관된 문제 아니겠느냐"며 "대통령실과 그와 관련된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추천권을 둬선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이 'MB 특검'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최후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대법원장에게 수사할 수 있는 추천권을 주냐, 수사(특검)를 추천하고 최후 판단까지 하겠다는 건 민주적 통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 상병 특검을 이런 형태로 진행했을 경우 또 다른 면죄부를 주는 게 될 뿐이다"며 "한 전 위원장이 차별화 전략으로서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은 채 상병 특검 본회의 표결을 내주로 예상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이달 중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과 방송3법 등은 저희가 지난 총선부터 쭉 얘기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간 타이밍을 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