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로

출연연 혁신안 6월말 심의·의결
기존 6년→2년 통합 시행 가닥
정성·절대 대신 정량·상대평가
“단기성과 지향...과거로의 회귀”

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모습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면서 평가를 2년마다 하겠다는 것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더 옥죄는 행태다.”(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관계자)

“평가 주기 단축은 장기적 연구보다 단기 평가에만 몰입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또 다른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관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준비 중인 ‘출연연 혁신방안’에 ‘경영·연구개발평가’를 기존 3년과 6년에서 2년으로 통합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구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출연연 혁신방안에 기관 평가가 2년 통합평가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연연 혁신방안의 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출연연 평가는 기관 경영평가 3년, 연구(R&D)평가는 6년 주기로 시행돼왔다. 기관 운영 분야는 기관 행정을 중심으로 혁신성, 사회기여도 등을, 연구 분야는 연구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

2년 주기 평가는 정성평가가 불가능해져, 각 출연연이 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량지표에 따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평가 방식도 기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전환되면 출연연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더욱이 질적 성과 중심 평가가 단기 연구 성과와 운영 중심의 양적 평가에 치우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관 경영평가는 출연연 기관장의 인센티브와 연동돼 있어 장기적 연구개발보다 수월한 목표를 설정해 평가에만 올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연연 기관장들은 연봉에 경영 평가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다.

현행 평가등급인 최우수·우수를 받으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되고 미흡을 받으면 받은 인센티브를 돌려줘야만 한다. 기관장들은 인센티브는 물론 연임 가능 자격을 부여받는 혜택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경영·연구평가에 적극적 대응을 해오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출연연 평가는 보고서 중심의 평가체제로 컨설팅업체를 통해 포장만 잘하면 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정부의 의도는 상대평가를 통해서 출연연 줄세우기와 이에 따른 예산 차등 비율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관계자도 “이는 과거 평가로 회귀다.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은 물론 단기 성과를 지향하도록 연구 활동을 만들 수 있어 결국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구본혁 기자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