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 거부권 신중해야..역대 정권, 측근 수사 막은 적은 없어"

"국민 기본권 해칠 때는 거부권 쓰는 게 합당"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정말 신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역대 보수정권, 개혁정권을 다 합쳐도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막은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거부권을 거대야당과 싸우는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기류다. 거부권 행사-재표결 도돌이표 국회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우 의장은 이어 "그런데 87년 체제 이후에 37년 동안 대통령 거부권이 16번 있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14번 있었다"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 같다"고 했다.

우 의장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이나 삶을 해치거나, 권리·권한을 해치는 일에는 거부권 쓰는게 합당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부권을 쓰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거부권 행사는) 좀 더 유연하게 보고 국정을 운영하는 게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묻는 질문에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거부권 행사-재표결) 도돌이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거부권 행사 하지 않고 발표를 시작한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어떻게 거부권이 작동되지 않을지 국회가 어떻게 노력해야할 지 더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