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4차 협상, 25~27일 서울에서 개최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미국 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5일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발표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통해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1차 협의에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요 입장 및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3차 협상은 5월10~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시설·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예외조치로 SMA를 체결해 우리나라가 일부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시설 건설 지원)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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