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업 기술 혁신·성장 촉진 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

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를 개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공공 조달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 혁신 의료기기, 코이카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제품,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베드 제품 등의 기술 우수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높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도 조달청 혁신제품의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주민의 복지나 지역 공공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된 연구개발(R&D) 결과물은 혁신제품 심사 시 우대해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돕기로 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 구매의 활용 폭도 넓혔다.

전략적 시범 구매 매칭으로 국민들이 혁신제품 체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선, 신성장·신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시범 구매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긴급한 수요와 관련된 혁신제품은 시범 구매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공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혁신제품의 해외 실증을 지원해 수출 기반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기존의 시범 구매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음 시범 구매 대상에 배제했지만, 수출 제품은 매칭 시 횟수 제한을 예외로 둬 해외 시범 구매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혁신제품 구매를 확산하고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단가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과 공공판로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기로 했다.

복잡한 규격추가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구매 요구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성 평가를 한 번 통과한 제품이 향후 중복해서 평가받지 않도록 심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를 2019년 도입하고 현재까지 1893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에만 8157억원의 공공구매가 이뤄지는 등 그간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신의 연장선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히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기술혁신 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역동적인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