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오르는 도시가스 ‘10%인상’ 촉각

현재 원가의 80~90% 수준 공급
가스공사 ‘미수금만 13조’ 재무위기 직면
기재부, 물가 영향 고려 “최소폭 인상” 검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23일 오전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연합]

정부가 내달부터 주택과 상가 등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가의 80~90%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는 민수용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려면 10%가량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를 비롯해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인상 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는 가스 도입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가중된 만큼 적어도 공급 원가에 준하는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 이후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장부에 적어 놓은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됐지만, 현재 도시가스 원가율은 여전히 80% 수준이다. 가스공사가 1억원어치 가스를 공급하면 2000만원의 손해가 난다는 뜻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국제 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을 늘려 가스 도입을 해야 하는 처지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원에서 2023년 말 39조원으로 늘었다.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이로인해 가스공사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을 받았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조속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인상 시점과 폭을 정하는 데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이후 가스요금이 40%가량 인상되면서 한때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스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실무 작업을 거쳐 7월 인상도 가능하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MJ(메가줄)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당장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려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10%가량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등 다른 용도의 가스 요금은 앞서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이미 공급 원가 이상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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