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권한 과도해…5년 단임제 개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개헌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고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개헌 당위성을 밝혔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의 직면 과제로는 갈등 관리를 들었다. 그는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 중 다른 하나는 국회가 갈등을 다루는 관점"이라며 "기후, 인구, 지역소멸, 노동 등 여러 현안 상당수가 갈등 의제인데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가는가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우 의장은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 운영 방향으로는 △민생 현장 중시 △사회적 대타협 등 대화 강화 △이해관계자의 반론·참여 보장 △상대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 견지 등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우 의장은 "저는 현장을 중시한다.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도 생각한다"며 "민주주의는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자면 정치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현장 중심 정치를 활성화할 방안이 무엇일지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대화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와 토론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며 "주장하고 표방하는 대화는 많은데, 조율하고 조정하는 대화는 줄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것에는 "국회가 갈등의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되려면 사실 당장 국회 원 구성이 여기 걸려있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5일 차 되는 오늘까지도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 갈등이 심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데도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며 "뚝심 있게 해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