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분담금은 얼마?…25~27일 서울서 4차 회의

김미경 2024. 6.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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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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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2차 회의 향하는 협상단. 연합뉴스

2026년 한국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25~27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한미는 앞서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 5월 21~23일 서울, 지난 10~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각각 1~3차 회의를 가졌다. 그간 회의에서는 양국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뒤 관심사항과 쟁점을 교환했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내세워 협상에 임하고 있다.

3차 회의가 끝난 뒤 13일만인 25일부터 4차 회의가 열리는 것을 고려할 때 양측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분담금 중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 지원·물자 구매 등을 부담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11차 SMA를 맺었다.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는 2021년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2차 SMA 협상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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