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 대표 되면 野와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6.23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전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며 “오죽하면 국민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고 했다.

이어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술타기는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였을 때 급하게 술을 더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이다.

나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도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며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