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본격화…‘전국 노후도시’ 논의 협의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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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먼저 재정비에 들어갈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가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관련 정비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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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먼저 재정비에 들어갈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가 시작됩니다.
또 전국 다른 지자체의 노후도시 정비사업 논의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도 꾸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5일)부터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의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공모 지침에는 신도시별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동의서 취합 절차, 양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앞으로 3개월간 동의율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거친 뒤, 9월 23일에서 27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각 지자체는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노후도시들의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도 구성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가 운영됐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되고 노후계획도시의 정의가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의 다른 노후계획도시들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게 된 겁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노후도시 정비 필요성을 느낀 지자체들의 요청에 따라 그간 부산, 인천, 안산, 용인, 대전 등에서 별도로 특별법, 선도지구 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 의견도 함께 수렴해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관련 정비사업들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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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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