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 줘야 하나”…‘대북전단’ 살포 단체 비판한 파주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MBC 라디오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계속 상승”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오른쪽)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24일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따른 긴장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면서, 전단 살포 단체에까지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하느냐고 작심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민들의 체감 불안은 다른 지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불안해서 못 살겠으니 대북전단 날릴 수 없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다”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 파주에서 북쪽으로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1달러 지폐 등이 담긴 대형 풍선 20개를 날려 보냈다. 전단에는 ‘삼천리금수강산,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대한민국’은 북조선 인민을 사랑합니다’는 글이 적혔고, USB에는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와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 등이 담겼다.

이 단체는 전단을 띄우려 할 때 파주시청 소속 직원들이 ‘신고를 받았다’며 현장에 나타났고, 이에 장소를 옮겨서 전단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상학 대표는 북한이 남측에 오물 풍선 띄워 보낸 것을 사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과 자유, 진실의 편지’를 날리겠다는 입장이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경기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김 시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 대북확성기로 유발된 연천포격사태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은 일촉즉발의 역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한다”며 “어제 오후 저와 공직자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단체의 전단 살포는 52만 파주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면서, 김 시장은 박 대표가 현장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고 주장했다. 라디오에서도 시 관계자와 단체의 실랑이를 떠올린 그는 “생각 외로 너무 수준이 낮아서 위협도 당했다”고 표현했다.

특히 김 시장은 “알아본 바로는 탈북자 전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 하는 건데, 이게(단체가) 생계형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위해 표현의 자유까지 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위험구역 설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재난안전법 41조에 보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기초단체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해서 위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출입금지하거나 퇴거를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즉각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하면 특별사법경찰과 행정력 총동원으로 강제퇴거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며, “규제도 하고 설득할 건 설득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하는 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힘들다”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서 오물 풍선에도 대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대북전단 단체 한 곳과 면담한 통일부는 앞으로도 단체 1~2곳씩 면담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대북전단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존중해 접근 중이며,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의 오물 풍선 격추 요구에 군 당국은 낙탄과 오염물 분산 등 위험을 이유로 지상 수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대통령실도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가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