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필요…극한 대치 고리 끊어야"

민동훈 기자 2024. 6.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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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 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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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 연설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하면서 갈등의 종류도 많아지고 양상도 복잡해졌다"고 했다. 또 "극심한 갈등의 자장 안에 있기로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가 때로는 갈등의 진원지, 때로는 갈등의 대리인이 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다. 불신 받는 정치보다 그로 인한 결과가 더 아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6.24.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우 의장은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 이 점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 와 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기후, 인구, 지역소멸, 노동 등도 마찬가지"라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있는 데다가 묵은 갈등도 많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5일차가 되는 오늘까지도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며 "다만 이번 과정에서 갈등이 심할수록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는데도 뚝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뚝심 있게 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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