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필요"

의사봉 두드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2024.6.10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단 점을 꼬집은 겁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국회의장 초청 토론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갈등이 커질수록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그 결과가 더 좋은 삶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22대 국회가 직면한 도전, 우리 정치가 해결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국회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갈 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에 와있는 여러 현안의 상당수가 갈등 의제"라며 "앞으로 풀어가야 할 기후, 인구, 지역 소멸, 노동 등도 마찬가지다.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있는 데다 묵은 갈등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선 △현장 △대화 △균형 △태도 등을 핵심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편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집니다.

우 의장은 또 "갈등의 한복판에 있을수록 균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갈등을 줄이려면 태도도 중요하다"며 "상대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포용하는 가운데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갈등을 풀어가는 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 믿는다"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오늘까지도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국민께는 참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